서훈 "한미일, 북미협상 조기 재개 노력 공감"
4월 말 美 대북정책 공개... 싱가포르 선언 주목
北 강경 대응 이어지면 북미대화 재개 장기화
서훈(앞줄 오른쪽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2일 미국 워싱턴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3자회의에서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미국·일본 3국 안보실장 회의를 거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바이든표 대북정책은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대화와 압박 병행’ 기조로 시작할 공산이 크다.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는 선에서 실무협상부터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미의 간극도 분명해 실제 대화 재개와 성과 도출까지는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국 회의를 가졌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3국 외교·안보 핵심 책임자 대면 회의였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 대북정책 검토 결과 공개 전 마무리 조율 차원이기도 했다.
서 실장은 회의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북미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3국 회의에 앞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양자 회의에선 6ㆍ25전쟁 종전선언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 방안, 북한의 도발이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실장은 “우리 측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대화)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을 강조해서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서 실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 북미협상 조기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고, 남북관계도 북미협상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화와 압박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지 정해지지 않은 듯하다. 2019년 이후 이어진 북미관계 교착 상태 장기화를 고려할 때 단번에 대화로 복귀하기는 어렵고, 북한 역시 순순히 호응할 뜻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제이크 설리번(오른쪽 두 번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미국 워싱턴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3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은 회의 종료 후 배포한 ‘한미일 안보실장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 공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완전 이행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대북 압박 필요성 언급이다.
동시에 남북 이산가족 재회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을 성명에 함께 담는 등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도 인정했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기조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밝힌 상태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 브리핑에선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도 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4개항의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적임에도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대북정책에 채찍과 당근을 모두 담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물론 바이든표 대북정책의 가장 큰 변수는 북한 반응이다. 북한은 2월 미국의 접촉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달 들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16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17일),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27일)을 잇따라 내세워 미국에 독설을 퍼붓었다. 같은 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까지 발사하며 각을 세운 상태다. 외교소식통은 3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더라도 실제 협상 재개까지는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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