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가운데) 의원과 민병덕(왼쪽), 장경태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상호 간의 고소ㆍ고발 건수가 ‘역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야의 극심한 흑색선전(네거티브) 공방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1차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양당 소속 서울ㆍ부산시장 보선 후보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한 고소ㆍ고발 건수(예정 건수 포함)를 4일 한국일보가 집계한 결과 14건에 달했다. 보수ㆍ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낸 고소ㆍ고발을 더하면 20건에 육박한다. 고소ㆍ고발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부산시장 당선자는 물론이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여야가 스스로의 명운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덜컥 맡긴 셈이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서울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지난달 10일 고발하며 포문을 열었다. 오 후보 측은 이어 관련 의혹을 보도하거나 전파한 KBS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며 전선을 넓혔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 측은 오 후보에 대한 맞고발로 응수했다.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 오 후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전직 서울시 주택국장도 함께 고발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박 후보는 배우자가 소유한 일본 도쿄 아파트에 대해 ‘친일’이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인 이름으로 고소했다.
진보ㆍ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고소ㆍ고발 대리전에 나섰다. 광화문촛불연대 등은 최근 오 후보의 용산 참사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는 박 후보가 도쿄 아파트의 매각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며 박 후보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유경준(왼쪽), 전주혜(오른쪽) 의원이 지난달 10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오세훈 예비후보 10년 전 투기 의혹' 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251조 위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가까운 대학 선후배 관계라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역시 고소ㆍ고발에 몰두하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
김 후보는 박 후보 부부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김 후보 형의 부동산 특혜매매 의혹을 제기한 박형준 캠프 수석대변인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김 후보의 탈세 혐의 고발에 대해 무고죄 고발로 응수했고, 박 후보의 재혼 사실을 두고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발언한 김 후보의 대변인을 고발했다. 이런 사례는 양측이 어지럽게 제기한 고소ㆍ고발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번 선거에서 유독 고소ㆍ고발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은 선거 이전 여러 '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여야 간 감정의 골이 패게 했고, 선거 이후에도 네거티브를 주로 제기했기 때문에 여당 책임이 좀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엔 선거 중 제기한 고소ㆍ고발은 선거 후 일괄 취하하는 게 관례였지만, 요즘은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야는 이번에도 “선거 후에도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벼르며 후유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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