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부채 1,985조로 1년 만에 241조 증가
실질적 '나라 빚' 국가채무도 올해 1000조 육박할 듯
증가속도 증가 규모 모두 최악...정부 "선진국 대비 낮은편"
전문가 "다른 나라 비교 아니라, 감당 가능한지 따져야"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 대비 56.6조 원 증가한 453.8조 원, 총세입은 전년 대비 63.5조 원, 추경예산은 5.5조 원 증가한 465.5조 원으로 집계됐다. 왼쪽부터 김선길 회계결산과장, 강 재정관리관,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세종=뉴시스
지난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부채(재무제표상 부채)가 1,985조 원까지 늘었다. 1년간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더한 관리재정수지도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인 112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건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난 나라 빚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인 데다, 고령화 등 구조적 재정 지출 요인도 많아 국가 재정에 대한 관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부채 2,000조·채무 1,000조 시대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결산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 원으로 2019년 말(1,743조7,000억 원)보다 241조6,000억 원(13.9%) 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 폭은 2013회계연도(215조8,000억 원)를 뛰어넘어, 국가결산보고서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924조5,0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부채가 GDP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됐다.
같은 기간 국가의 총 자산은 190조8,000억 원 늘어난 2,490조2,000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50조8,000억 원 줄어들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정부가 사업을 벌이면서 쌓인 빚(국가채무)뿐 아니라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잠재적 빚(충당부채) 등을 더한 넓은 의미의 부채다. 이 중 절반 이상(1,044조7,000억 원)이 연금충당부채다.
정부가 실제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123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면서 적자 국채를 대거 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 원(GDP 대비 48.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져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올해 나라 빚은 1,0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시각물_자산·부채 현황
재정수지 적자 '작년 두 배' 112조원
나라 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도 급격히 악화했다. 지난해 세금 포함 나라가 벌어들인 돈(총수입)은 478조8,00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조7,0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총지출은 64조9,000억 원 증가한 54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000억 원(GDP 대비 3.7% 적자)인데, 1982년(-3.9%) 이후 적자 폭이 가장 크다.
이는 그나마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기금이 40조8,000억 원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 크다.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 원으로 GDP 대비 5.8%에 달한다. 2019년(54조4,000억 원 적자)의 두 배 수준이다.
세금은 정부 전망치(279조7,000억 원)보다는 5조8,000억 원 더 걷힌 28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2019년(293조5,000억 원)보다는 7조9,000억 원 줄었다. 2019년 기업 실적이 악화한 데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 덜 걷힌 영향이 크다.
시각물_2020년 결산 재정수지
"다른 나라보단 덜 썼다"지만… 증가 속도 관리해야
국가채무 증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돈을 덜 쓴 나라에 속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월 분석한 주요 국가의 정부 부채 증가 폭을 보면 전 세계 평균 14.1%포인트(83.5%→97.6%), 선진국 평균 17.9%포인트(104.8%→122.7%)보다는 낮은 6.2%포인트(41.9%→48.1%) 수준이다. 연간 재정수지 적자 폭도 IMF 기준으로는 3.1%로, 세계(-11.8%), 선진국(-13.3%)에 비해 양호하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한국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증가 속도도 OECD 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지금은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나고,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확장 재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나라 빚 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고령화에 대응해 지출은 늘려야 하는 반면, 생산인구가 감소해 성장이 둔화되면 자연히 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IMF의 재정점검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5%로 지금보다 약 16.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선진국 중 뉴질랜드(18.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한 채무 수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한국의 채무 증가 속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 달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대까지 줄이겠다는 등의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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