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한센인 마을 실태조사…환경부 등과 대책마련
석면 폐축사·폐가 열악…철거비용·무관심에 방치돼
예산 지원 계획…"한센인 권익향상에 최선 다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 82개 한센인 정착 마을의 주거환경 정비에 나선다. 우선 전국 68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한센총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석면 건축물 방치 현황을 비롯해 생활환경과 주민복지 실태부터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등과 협의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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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11일 한센인 마을에 방치된 폐축사와 폐가의 석면지붕 등 주민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 13개 광역지자체·55개 기초지자체의 협조 하에 석면 건축물 현황을 심층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센인 마을의 석면이 사용된 폐축사와 폐가들은 철거비용과 무관심 등의 문제로 방치돼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지난 해 10월 경북 경주 희망마을의 주거복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1월 22일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전북 익산 익산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말까지 전남 여수 도성마을과 여천마을 등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 한센인 마을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 및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예산 지원 등 대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총 2,505명의 한센인이 82개 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다. 평균연령은 80.5세로 고령이며, 총 인원 중 80.5%가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들은 유해물질과 악취 등에 노출된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지원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지난 해 경주 희망마을이 쏘아 올린 희망의 불꽃이 이번 전국 한센인 마을 실태조사의 계기가 됐다"며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 그 동안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살아 온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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