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호(왼쪽)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과 정민교 대영채비 대표이사가 홈플러스 강서점에 오픈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확보한 전기차 보조금 국비 규모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물량이 3만7,000대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대거 확보하지 못하면, 또 다시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우려가 크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4월 10일 기준) 전국의 전기 승용차 보조금 공고 대수 대비 보조금을 신청한 비율은 21%다. 4만5,814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했는데, 이 중 9,646대는 보조금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전국에서 보조금 소진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부산이다. 2,301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벌써 1,384대가 보조금 신청을 마쳤다. 공고 물량 중 60.1%의 보조금이 이미 소진된 것이다. 서울의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49.2%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현재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된 '공고 대수'가 '보급 대수'는 아니다. 지자체가 보급계획을 조정하면 보조금이 지급 가능한 대수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대란을 막기 위한 관건은 '지방비 확보'다. 국비는 남아 있는데, 지자체의 지방비가 빨리 소진되면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만 해도 지방비가 조기 소진되면서 9월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올해도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인 12만1,000대에 대한 예산을 전액 확보했으나 지방비는 8만4,000대에 대한 예산만 확보됐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화물차 수요는 비슷한 반면, 승용차 수요가 많이 늘면서 승용차 보조금이 빨리 바닥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도 이에 따라 당초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던 차종별 보조금 수요 조사를 5월 중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보조금을 재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에는 승용차 수요가 부족해 각 지자체가 보수적으로 수요를 예측한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별 추경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보조금 집행 추이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재정당국과 국비를 추경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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