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모병제 하고 남녀 모두 40～100일 군대 다녀와"?
"남성=전투병·여성=비전투병, 역할 나눌 필요 없어"
차기 대권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이라는 파격 제안을 내놨다. 연합뉴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이슈는 재보궐 선거 패배 후 급조한 게 아니라 진작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강제징병 국가로 유지돼 오고 있는데 소중한 청년기를 군대에 강제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며 "(모병제를 통해) 오히려 군에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파격적 대우를 해준다면 엘리트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병제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모병제를 뒷받침하는 게 예비군사제도인데 40～100일 정도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이런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유사시 2,000만 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새로운 병역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 순서에 대해선 "선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 이렇게 하는 성 역할 구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군사 문화와 군사 훈련 체계, 군대 유지와 관련된 여러 문화와 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녀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문제와 관련해 무책임한 집단이 국방부인데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일을 위해 국방부가 하는 게 없다"며 "스웨덴, 이스라엘, 노르웨이처럼 남녀가 군대를 가는 사회에 어떤 부작용과 개선점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는데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법률 개정과 관련,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관련 논문을 쓴 적이 있다"며 "법률을 통해 어떻게 국방 의무를 도입하고 적용할 건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의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제안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또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이라며 "속 들여다보인다. '이대남'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번 책을 쓴 게 지난해 11월이고 이 이슈와 관련해 모 교수님을 모시고 비공개 대담도 한 게 지난해 여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래된 고민이었다"며 "이 이슈대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지금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 병역 문제를 이 안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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