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검토도 한 적 없다"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수급난이 세계적 문제로 번지며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은 검토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지 않냐”고 곽 의원이 질문을 이어가자 박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도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인데, 검토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도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검토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다”고 맞받기도 했다.
곽 의원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경제 5단체장에게 받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청와대 관계자한테 전달했느냐”고 다시 물었으나 홍 부총리는 “제가 (전달 받은) 그 상대방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돼 내년 7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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