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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 않던 정부도 "종부세 완화" 시사… 임대차법은 고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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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 않던 정부도 "종부세 완화" 시사… 임대차법은 고수 입장

입력
2021.04.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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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총리대행, 국회 대정부질문서 "신중 검토"?
올해 성장률 '3% 중반' 전망… 공식석상 첫 언급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을 내비쳤다. 그간 야당의 줄기찬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보궐선거를 계기로 여당에 이어 정부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실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총리대행은 “9억 원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을 들어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그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날 정부의 검토 방침을 조금 더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앞서 홍 총리대행은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잘못된 ‘완화’ 시그널이 갈 까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임대차법 부작용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홍 총리대행은 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이 가능한 이른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많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2년을 연장했다”며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이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을 거라 생각한다”며 “모든 정책이 100%에게 이익이 갈 수 없는 만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완 노력하고, 일부는 제도 개선도 했다”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주요 기관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0.5~1.5%포인트 상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3% 중반 회복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3% 중반’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홍 총리대행은 모더나 백신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4,000만 도즈(2,000만 명분)를 계약했고 하반기에 들어오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밝힌 '2분기 2,000만 명분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를 다 더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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