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역·노동 격차 등 해소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최근 심화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지역·노동 등 분야별 ‘격차해소’ 전략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전략’을 내놨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 집값 폭등으로 도민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격차해소 추진사업을 모아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정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 불공정?격차Zero 전략’은 7대 분야, 20대 중점과제, 73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7대 분야’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격차 해소 △지역격차 해소 △노동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지위 격차해소 △교육격차 해소 △의료격차 해소 △문화격차 해소 등이다.
도는 73개 사업에 올해 도비 1조 8,553억원을 포함해 총 13조 3,6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담조직(TF)도 가동한다.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로는 ‘경제적 격차 해소방안’으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엔 12조 7,13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세부실행사업은 11개다.
대표적으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정책, 청년기본소득, 비정규직 공정수당, 코로나19 장발장 방지를 위한 먹거리그냥드림코너 운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소액을 저리로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 등이다.
허 정책기획관은 “시대적 숙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민 모두 잘 사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격차해소 전략을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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