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가치 없다면서 세금 매기려 하면 신뢰 얻기 어려워"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은 위원장이) 첫 번째로는 (가상화폐가) 자산가치가 없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세금을 걷겠다고 했다"며 "또 위험과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데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17년 JP모건은 가상화폐가 사기라고 했지만 이제는 자체 코인을 개발했고, 미국 통화감독청도 은행의 암호자산 수탁업을 허용했다"며 "싱가포르도 중앙은행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토큰을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위스에서도 코인을 3개로 나눠서 제도를 만들었다"며 "다른 나라는 다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도 시장이 형성되고 2030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빨리 보호를 하려면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세력 등을 빨리 없애줘야 2030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2030은 집은 사기 힘들고 일자리는 없고 하니 이렇게 (투자)하는 것인데 이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를 빨리 투명화, 선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도 코인이 2만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실체가 없는 것도 많다"며 "비트코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보니 (투자자들이) 일반 잡코인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는데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도) 공시를 하게 하고 불법 세력을 없애고 정보를 줘야만 (잡코인에) 투자를 안 하게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서는 "정부가 가상자산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그럼 결국 실체가 있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갈린다. 이것이 사기고 투기다. 2030을 보호하자는 쪽도 많다"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지만 이것(제도화) 또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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