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기동민 의원
"군 복무자 합당한 대우해줘야…당 차원 논의 시작"
"사회적 갈등 될 수 있어 당 여성위원회와 조율할 것"
2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 장병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군인은 21세기 군인들인데 병영 문화는 여전히 '쌍팔년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단히 안타깝고 장병들이나 부모님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 의원은 부실 급식 논란을 두고 "격리 병사들에 대한 급식 전달 체계의 문제인데, 배식에 실패하다 보니 사실상 밥 이외에 다른 부식의 경우 대단히 형편없는 비용으로 배급되는 경우들이 확인됐다"며 "급식의 질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배식의 균등한 배분을 이뤄내지 못한 관리 측면도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육군훈련소에서 세면과 샤워, 배변 시간을 통제했다는 폭로에 대해선 "과도하고 기계적인 규제만 하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병사들에게 일방적 강제와 통제만 이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런 불만들이 축적되고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국민적 토론과 또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뤄진 것처럼 군대라는 폐쇄된 사회에서의 규정 역시 그 구성원들과 충분하게 합의하고 토론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냈을 때 훨씬 더 수용력이 높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예전의 단순한 군대 논리, 병영 문화 논리로 강요하는 시스템으로는 더는 병사들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코로나 극복 체계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 역시 세부적인 지침과 규정을 예하 부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고 토론해서 통일적인 지침을 병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숙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당 차원의 논의라고 하기엔 과하다"면서도 "군대를 다녀온 분들, 장병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우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근본적으로 20, 30대에 비토당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군 복무자에게 좀 더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해주는 방식을 열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방위 차원 토론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당 여성위원회와도 충분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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