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정부 연구개발 상용화 단계의 규제 관련 선제적 해소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잘실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글로벌 R&D협력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들과의 규제 샌드박스 협력 강화를 통해 무인항공기(드론)과 로봇 등의 신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30일 규제 샌드박스 성과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전자기술연구원, 자동차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전자진흥회, 드론협회, 항공우주협회, 로봇협회, 스타트업 포럼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선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의 상용화 단계에서 예상되는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드론·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기관별 규제 샌드박스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KEIT·KIAT는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R&D에 대해 종료 전 규제 유무를 검토한 후, 규제가 있을 시 샌드박스 신청으로 연계해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업종별 협·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산업 기업의 규제 애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규제 샌드박스로 연계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 장벽을 뛰어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므로 만족도가 크다"면서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협·단체에서 각종 지원사업도 발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R&D 수행기관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각 지역 테크노 파크와 협력해 지방소재 기업의 규제 애로를 파악하는 등 신산업 규제 애로 해소 노력도 강화하겠단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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