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박근혜 정부만도 못해서야" 최저임금 압박하는 노동계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 시작
전문가들 "9,000원 언저리로 예상"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3% 안팎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3% 안팎의 인상률이라면 9,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지만, 9,000원대 진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인상률 6.3%'를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간(2014~2017년) 연평균 인상률은 7.4%였으니, 문재인 정부 5년간 (2018~2022년) 연평균 인상률은 이보다 0.1%라도 높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역산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6.3%여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계 "문재인정부가 박근혜만 못해서 되겠나"

노동계는 우선 내년 '포스트 코로나'를 거론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 내년 최저임금은 더 올라도 된다고 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을뿐더러, 정부 스스로도 올해 하반기 코로나 19 백신 수급으로 인한 집단면역 형성을 장담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깨졌다 해도 부담은 남아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내년 경기 상황은 올해와는 판이 다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에 뒤져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경총 "코로나19로 인한 신음소리 안 들리나"

6.3%는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거세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편으로 나눠 맞서 싸우기 마련인 노사 양측의 위원들을 빼면 사실상 결정의 키는 공익위원(9명)들이 쥐고 있다. 이들은 2020년 2%대, 2021년 1%대로 인상률을 묶었고, 이번에도 모두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 임기가 이달 13일까지임에도 정부는 '지난달 20일 위원회가 가동됐는데 위원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극대화된 시점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경기가 나아져도 수출 관련 쪽이지 실제 최저임금 부담이 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6월 말 경제 상황 지켜봐야

이 때문에 2, 3%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공익위원 교체 가능성이 낮고,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사실이란 점 등에서 9,000원도 넘기지 못하는, 2.9%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은 6월 29일이지만, 실제 결정된 건 매년 7월 중순이었다. 한 정부 측 인사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 만큼 6월 말~7월 초 경기 상황, 코로나19 상황 등이 공익위원들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