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부동산 구상'은? 종부세 미세 조정·LTV는 90%까지

'양도세 완화'도 언급했지만 미지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는 것이다. 송 대표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투기 수요 억제→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하되,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고,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대폭 확대하는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종부세 9억→12억 완화는 ‘부정적’… “공제 확대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표직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당내 이견이 큰 종부세 완화에 대해 송 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수도권 의원들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시가 60~70%)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 대표는 “일반 국민 정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부과 기준을 높이면 실거래가 13억~18억 원 안팎의 아파트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는 취지다.

송 대표는 고령자ㆍ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미세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종부세 납부 대상인 1주택자가 60세 이상이면 20~40%,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50% 세액공제를 해준다. 가령 70세 이상으로,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고령자 40%+장기보유 40%)의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종부세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면 2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송 대표는 2일 JTBC 인터뷰에서 “(장기보유 공제에서) 3~5년 구간을 신설하고 비율을 좀 조정해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면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宋 “징벌적 양도세, 문제 있다”… 실제 완화는 ‘글쎄’

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뉴스1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는 유연한 편이다. 송 대표는 지난달 MBN 인터뷰에서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6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다음 달부턴 세율이 75%까지 올라간다. 송 대표의 발언은 이런 ‘징벌적’ 중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다 증여 혹은 버티기에 나서며 매물이 감소해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송 대표는 지난달 2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풀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양도세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는 불로소득 환수·투기수요 억제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핵심 기조를 뒤엎는 것이라 지금 당장 건드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생애 첫 주택 LTV 90% 완화 공약, 가능할까?

지난달 30일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부터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송 대표의 공약인 ‘LTV 90% 완화’ 카드 또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당ㆍ정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 지역이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한해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얹어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경우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에서 50%까지 올라간다. 송 대표는 LTV를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6,000만 원만 있으면 6억 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셋방에 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에 ‘빚 내서 집사라’ 신호를 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 중단 등을 촉구하며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 대표는 4일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받는다. 봉하마을과 5ㆍ18 묘역을 참배 일정을 6일로 미루고, 부동산ㆍ백신 정책부터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