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무상급식의 유치원 확대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오점으로 남아 있는 '무상급식 반대' 이미지도 떼내게 됐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자신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세종 등 4개 지자체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또 유치원만 무상급식을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들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오 시장은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11년 재임 당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의 복지철학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오 시장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복지 정책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것은 의미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저의 원칙이나 잣대를 들이대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4ㆍ7 보궐선거 운동 당시 “초·중·고에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만 빼놓을 이유가 없다”며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관할 기관에 따라 차등화돼 있는 급·간식비에도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된다면 10년 만에 서울 유?초?중?고 무상급식이 완성된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조속히 구성·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오 시장에게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식 제안했던 김인호 의장도 "미래 세대를 위한 빠른 결단에 감사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무상급식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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