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10년 만에 유·초·중·고 무상급식 완성"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계획’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은 2011년 공립초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 2019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돼 왔다. 올해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된다면 10년 만에 서울 유?초?중?고 무상급식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을 계기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교육 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공?사립 유치원은 전체 780곳으로 평균 급식단가는 6,190원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매년 약 83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에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하면서 이 비용을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 5:3:2로 부담토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인 급식단가와 재정 부담 비율 등은 서울시와 의회 간 논의 등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고, 선례에 비춰 유사한 비율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시의외화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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