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 "정의와 인권 승리할 것"

지난달 주권면제 원칙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 각하
판결 불복 ICJ 회부 재차 요청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수(93)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권위 있는 ICJ에서 사법적으로 판단 받자는 것이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ICJ 회부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 원칙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1월 8일 판결과 대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해 주권면제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