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로 전세난 돌파구 찾는다…올해 3만8,000가구 공급

2020년 목표 물량 중 이미 3만 가구 사업 신청
2·4 대책 현실화 전까지 공급 시차 보완 위한 물량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입주자 모집

경기 안양시에 도입한 1호 공공전세주택. 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난을 돌파하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3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2·4 주택 공급대책’ 현실화 전까지 발생하는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한 포석이다. 단기간(1, 2년)에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식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이다. 2년간 총 공급 규모는 서울 3만2,000가구, 전국 8만 가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공급 목표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8,000가구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가구수는 3만 가구다.

국토부는 “2·4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공급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은 청년·신혼·다자녀 가구에게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3인 이상의 가구에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고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청년 가구가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물량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는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순차적으로 심의해 약 1만4,000가구에 대한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서울 1,400가구를 비롯해 2,100가구(수도권 2,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수도권 3,3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전세주택 공급 9,000가구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이다. 3, 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별도의 소득, 자산요건이 없고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런 자격 완화와 중형 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지난달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나타났다. 청약 신청 결과 27대1의 높은 경쟁률(117명 모집 3,145명 신청)을 보였다.

공공전세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간에서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공공 전세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서울 노원구·금천구, 인천 서구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 8,000가구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공실 상태에 있던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 한국일보 자료사진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9.5%에서 2019년 33.3%까지 늘었다.

서울 내 비주택 리모델링 시범 사업 모델은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에서 공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비주택 리모델링은 이달 중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아츠스테이(영등포 51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주거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곳에서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