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한 日 외교청서 비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21년 외교청서를 발간하고 이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내각의 첫 외교청서를 "재침선동문"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0일 '재침선동문 2021년 외교청서' 제하의 기사에서 "얼마 전 일본 정부가 2021년 외교청서라는 것을 발표하고 독도를 기어코 강탈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또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타당한 역사적, 법적 근거가 없는 완전한 생억지이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교장관은 지난달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청서에 반영했던 일본 정부는 올해도 어김 없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이나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2021년판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부분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도쿄=연합뉴스
북한은 일본 정부가 예민한 영토 문제를 구실로, 이웃 국가에 대한 재침략 구실을 마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독도가 우리 나라의 불가분리 영토라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외교청서에 독도를 고유 영토로 쪼아 박은 건 일본 국민들 속에 독도 영유권 의식을 더욱 깊숙이 주입하고 그 실현을 위한 침략 책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경계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 문제로 만들어놓고 조선반도(한반도) 재침의 불집을 터트리려 하고 있다"는 게 북한의 해석이다.
매체는 "남조선 각계가 이번 외교청서를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 왜곡한 파렴치한 궤변, 침략 문서로 단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 주장에 즉각 반발했던 한국 편을 들기도 했다. 또 "일본은 오산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독도 강탈 야망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오뉴월의 개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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