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라는 벽에 부딪혔다. 당 지도부가 "3명 모두 안고 가기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오는 14일까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새 지도부를 꾸려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려던 민주당에선 이번 계기로 민심에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세 명 임명은 부담” 靑에 전달
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한국일보에 "지도부가 '3명 모두 (임명을) 강행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안다"며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시기에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수렴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여야 합의 없는 장관 임명은 피해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등의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이제까지 29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해 '인사 독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 기대치' 의식한 당에선 '난감'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명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당 지도부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3명 중 일부는 재송부 요청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기대마저 사라지면서 문 대통령이 3명 모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은 것으로 해석했다.
당청관계의 변화를 약속한 송영길 대표와 '국민 기대치'에 부응하려던 당 입장에선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3명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 △5월 국회 일정 협의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당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후보자 3명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더 깊은 독선과 오만의 늪을 찾아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김부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으로 여야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문 대통령이 설정한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마감시한인 14일까지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낸다면 청와대에 일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설득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이 주고 받기식 '여의도 정치'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여야에선 '임·박은 반대' 여론 확산
정치권에선 일부 후보자의 낙마는 불가피하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 5선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송 대표와 재선의원들의 간담회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정의당도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한다.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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