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구 14억1178만 명, '14억 붕괴' 빗나가
①2030년 예상 '인구 정점' 이르면 내년 임박
②내년 고령사회 초읽기, 21년 만 초고속 진입
③생산인구 줄어 활력 떨어져, 인구절벽 우려
중국 국무원이 11일 “지난해 인구가 14억1,17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0년 마다 시행하는 인구 총조사(센서스) 결과다. 이로써 “14억 명의 견고한 벽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는 일단 잦아들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13.5%로 늘어 내년 고령사회 진입 기준(14%)을 넘어설 전망이다.
①14억 유지 불구, 인구 정점 코앞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는 14억5만 명이다. 따라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1,173만 명이 증가한 셈이다.
수치상으로는 선방했지만 중국 인구는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16년 공개한 중국 ‘국가인구발전계획(2016~2030)’은 2020년 인구를 14억2,000만 명으로 예측했다. 또 중국 인구가 2030년 14억5,000만 명에 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은 2031년 14억6,000만 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 ‘합계 출산율’(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2015년 1.5~1.6에서 2020년 이후 1.8로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최근 수년간 가임여성 수는 매년 500만 명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지헝(李紀恒) 민정부 부장(장관)은 지난해 말 "출산율이 경계선 밑으로 내려가 중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했다.
합계 출산율이 1.4로 떨어지면 중국 인구는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르면 2022년 중국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심스레 점쳤다.
②빠르게 늙어가는 중국
중국은 1978년 시작한 ‘한 자녀’ 정책을 2015년 폐기했다. 하지만 신생아 감소에 따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고령층 비중이 크게 늘었다. 중국 65세 이상은 2019년 전체 인구의 12.6%에서 2020년 13.5%로 증가했다. 현 추세라면 2021년 통계를 발표할 2022년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 진입이 자명하다.
중국은 2001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에 들어섰다. 이후 고령사회까지 21년이 걸리는 셈이다. 프랑스(126년), 영국(46년), 독일(40년), 일본(24년)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중국은 2033년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층을 부양할 사회자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앞서 고령 인구 비중이 12.6%일 당시 한국, 미국, 일본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4,000달러를 웃돌았다. 반면 중국의 2019년 1인당 GDP는 1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만큼 중국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35년 연금 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③생산인구 줄어 활력 떨어져
30년 넘게 지속된 한 자녀 정책은 생산부문에도 타격을 가했다. 국무원은 “지난해 15~59세 인구가 전체의 63.5%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16~59세 인구 비중 64.0%에 비해 더 낮아진 수치다. 중국 경제활동의 주축이 쪼그라들어 ‘인구절벽’이 머지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1년 9억4,072만 명에서 2019년 8억9,640만 명으로 4,432만 명 감소했다. 비중은 69.8%에서 5.8%포인트 하락했다. 중국 신문망은 “생산인구가 줄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105.07로 2010년 105.20과 비슷했다. 신생아의 경우 111.3으로 10년 전보다 6.8 감소했다. 국무원은 “성비 구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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