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앱, "늑장 수사' 비판에 경찰들의 하소연?
"수사 비공개 원칙인데... 다들 방구석 탐정에 빙의"
블라인드 앱 캡처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반박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누리꾼은 "매스컴 탔다고 일반 국민들에게 일일이 수사 상황을 보고해야 하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쓴 글이 올라왔다. "음모론 퍼트리시는 분들..."이라고 시작하는 이 글은 "의대생 한강 실종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 매일 몇 건씩 일어난다"며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매스컴 탔다고 해서 그때마다 일반 국민들한테 일일이 수사 진행상황 보고해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누리꾼이 언급한 '원칙'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기소돼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사건 관련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소 이후에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으니 저 사건 맡은 형사팀은 온통 저거에 매달려 있을 텐데 퇴근도 못 하게 평소보다 꼼꼼히 살펴보겠지"라며 "그 팀에 배정받은 사건들은 기약 없이 뒤로 밀리는 거고, 그럼 뒤로 밀리는 사건들 폐쇄회로(CC) TV나 블랙박스 지워지는 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다른 팀에서 확인하면 안 되냐고? 그럼 그 팀이 들고 있던 사건들은 또 뒤로 밀리고? 의대생 한강 사건은 매스컴 탔으니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매스컴 못 탔으니 별거 아닌가?"라고 재차 반문한 뒤 "자꾸 말도 안 되는 음모론 퍼뜨리면 또 거기에 대한 수사보고 써야 되고 언론보고 내야 되고 답변서 작성해야 하고... 자꾸 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누리꾼은 "사람이 흥미 가지는 건 이해하는데 아직 종결도 안 된 사건 이때다 싶어 경찰 물어뜯고 온갖 루머만 쫓아다니며 퍼나르는 거 모습들 보면서 이게 민의인가 싶어 한숨 나고 탈출 못 한 수사과 직원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주말 없이 고생하는 거 생각나서 속이 갑갑해진다"고 했다.
"방구석 코난 왜 이리 많은지" 토로
블라인드 앱 캡처
블라인드에서 다른 경찰관이라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은 "다들 '방구석 코난'에 빙의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본인 사건이 밀린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누리꾼은 "차라리 언론에 안 타면 사건이 묵히긴 쉬워도 이렇게 언론 탄 사건을 그냥 묵히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이 사건 담당자들은 잘해야 본전인 사건이야. 칭찬은 둘째 치고 날밤까고 온갖 압박 다 받고 있는 담당자들이 불쌍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뭐 이리 대한민국에 방구석 코난들이 많은지"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도 경찰을 향한 '늑장 대응' 비판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나 지금 범죄가 없는 상태"라며 "손씨 사망 자체의 원인을 모르는데 범죄가 돼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 관점에서 범죄가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범죄에 대한 기초 자료가 확보돼야 본격 수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고 손씨의 부검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