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7월부터는 방역수위가 한층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9월부터 시작되는 2학기에는 유·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전면 등교수업이 추진된다. 상반기 중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한층 여유로운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자 수 안정적 관리'라는 조건을 달았다지만, 아직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너무 때이른 낙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일상의 어려움, 불편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방역수칙의 탄력적 조정을 검토하고, 7월부터는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환자 수 500명↓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세부적으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현 방역수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앞서 6월 말까지 '1,000명 이하'가 유지되면 완화하겠다던 조치였는데, 조금 더 강화한 셈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00명은 정부 목표의 최대치일 뿐이고, 방역 완화를 위해선 그보다 더 많이 떨어뜨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몇 주 전부터 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700명대, 600명대, 500명대 순으로 줄고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500명대 이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영업제한조치 등도 대폭 완화될 수 있다.
'7월 집합금지 해제'에 '9월 전면등교'까지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도 예고됐다. 이 개편안은 정부가 지난 2월 공개한 초안을 다듬은 최종안이다. 초안 공개 당시 정부는 개편안의 핵심을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으로 정했고, 이에 따라 단계상향 기준을 대폭 높이고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안 발표 이후 환자 발생이 늘면서 적용 시기는 미뤄졌다.
지금도 방역당국은 최종안을 계속 가다듬고 있다. 현재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은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 중인데, 그 내용까지 반영해 6월엔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협회 등 50여 개 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안에선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해 올해 2학기부터는 유·초·중·고등학교의 등교인원 수를 대폭 늘리고, 일정 조건 아래서는 전면등교를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고령층 백신 접종 완료가 최우선 조건
이런 낙관적 시나리오의 대전제는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다. 정부는 상반기 1,300만 명 백신 접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엔 의료진, 경찰, 군인 등 사회필수요원과 더불어 코로나19에 제일 취약한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75세 이상'은 접종 중이고, '65~74세'는 27일부터, '60~64세'는 내달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관건은 접종률인데, '60~74세'는 희귀혈전증 논란 등을 빚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아야 하다 보니, 접종 동의율이 30~40%대로 낮다. 방역당국이 고령층은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독려를 하는 이유다. 접종률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확진자가 늘고 변이가 확산된다면 낙관적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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