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청년층 78% "무주택자, 충분한 대출 필요"
금발심 청년위원들 "집값 높아 내 집 마련 포기"
은성수(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분과 '금발심 퓨처스(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국민 10명 중 8명은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게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 추가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차주들에게는 LTV 완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뜻이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금융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재 금융위는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8,000만 원(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9,000만 원) 이하이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 원(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LTV 10%를 가산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신규대출 중 해당 제도를 이용한 차주는 전체 차주 중 7.6%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10%에 더해 추가로 10% 내외를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정한지를 두고는 고령층과 저연령층 간의 인식차도 드러났다. 'LTV 40% 규제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50대 이상 응답자 중 73%가 '적정하다'고 답변했지만, 40대 이하 연령대는 5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77.9%가 동의해 전 연령 중 대출 제도에 불만을 가장 높게 드러냈다.
금융당국도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에 청년분과를 신설하고 전날 청년 위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 청년 위원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해 내 집 마련 희망이 사라진다”며 규제완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듣고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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