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절 시작된 철강 등 관세 부과 갈등
"중국 같은 무역교란국 책임을 묻는 데 협력"
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3년 가까이 이어온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무역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도 약속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지나 러만도 상무부 장관 및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이 17일(현지시가) "철강과 알루미늄 초과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성명을 냈다. 연말 전에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우리의 중요한 산업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3월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EU의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EU는 철강과 버번위스키,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청바지 등의 28억 유로(약 3조8,7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50% 인상하는 보복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EU 측은 당초 6월 1일 예정했던 보복관세 인상은 잠정 취소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출범 후 달라진 미국의 외교정책이 보인다. 우선 전임자와 달리 전통적 우방국과 동맹을 강조하는 기조가 담겼다. 시기 상으로도 취임 후 첫 외국 방문 일정으로 계획한 바이든의 유럽 방문을 한 달 앞두고 성사된 약속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성명에는 "중국과 같이 무역교란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데 협력을 약속했다"고 적혀 있다. '미국과 EU는 시장경제 민주국가로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설명과 함께 중국에 대한 공동전선을 확고히 한 대목이다. 논란이 된 철강과 알루미늄 초과생산 관련해서도 "제3자의 초과생산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미국·EU 산업계·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을 에둘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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