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내용물 '공동성명+α'에 담긴다

한미, 별도의 공동설명서 문안 작업 중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세부 협력 담길 듯
회담 준비 과정서 미일정상회담 '참고'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결과물로 정상 간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더해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추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에 동맹관계와 대북 공조 등 굵직한 현안이 주로 담기고, 공동설명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협력 등 세부 공조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 공동성명 문안 작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공동성명 외에 "세부 현안에 대한 두 정상 간 합의를 담은 공동설명서 문안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통상 정상회담 합의문은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공동성명', '공동언론 보도문(Joint press guidance)' 등의 형태로 발표된다.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 간 큰 틀의 합의 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양국 간 세부 협력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 경우, 공동설명서를 추가로 채택한다. 공동설명서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양국 간 요구 사항이 많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우선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 △대북 공조 △경제 분야 교류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 △동맹의 미래 등 큰 틀의 합의 사항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양국 간 군사 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굵직한 안보 현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한 동맹의 기여를 중시하는 만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간 공통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백신 협력과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사항은 주로 공동설명서에서 다뤄질 수 있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의 경우, 최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동성명에서 큰 틀의 합의만 담고 세부 이행 방안을 공동설명서에 명시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협력은 첨단 기술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미국의 노림수도 깔려 있는 만큼,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 구축에 한국이 부분적으로나마 참여한다는 수준의 행간이 포함될 수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달 열린 미일정상회담을 상당 부분 참고했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회담을 해본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라면서 "미일정상회담 과정의 프로토콜(의전)이나 결과 발표 형식 등을 당연히 선례로 삼았다"고 말했다. 미일 양국도 지난달 회담 뒤 공동성명 외에 신기술·방역·기후변화 분야에서 미일 간 파트너십을 구체화한 별도의 공동설명서를 발표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