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갈등 치유 기금 조성한다

2025년까지 연 50억씩 250억원?
도·강정마을회, 상생협약안 마련

2018년 10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이 열린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인근 강정마을 내에서 관함식 개최를 반대하는 강정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김영헌 기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10년 넘게 찬반 갈등을 겪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최근 제주도의회에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협약(안)은 도와 강정마을회가 지난 2월부터 협의를 벌여왔고, 지난 4월 강정마을총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와 강정마을회는 다음달 중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도가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금 조성을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됐다. 기금 조성은 올해부터 추진하며, 전체 규모는 250억 원에 이른다.

기금이 조성된 2025년 이후에는 기금의 운용을 강정마을과 협의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내 강정크루즈항을 이용하는 크루즈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의 일정금 등을 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금은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따라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토록 했다.

이번 협약에는 정부와 도가 추진 중인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관련해 직원 고용 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때도 강정마을과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공동체회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 조직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고, 인원도 적정하게 배치해 강정마을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 해결을 지원키로 했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건설된 제주해군기지 전경. 해군 제공

앞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2007년 제주해군기지 입지로 선정 과정부터 찬반 주민들간에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공동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다. 도와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근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조사 결과 주민 10명 중 3명(30%)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주민 중 12.8%는 우울장애 증상군에 해당됐고, 최근 한달간 한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주민도 20.3%나 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해 가족 간에 스트레스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주민들은 전체의 25.2%였고, 대인관계 스트레스 49.9%, 지역주민과의 갈등 또는 지역사회 불이익 경험율도 36.8%로 나타났다. 심리상태 변화요인으로는 주민 47.7%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1순위로 꼽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목적”이라며 “도의회에서 동의안 통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