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연방하원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동성명에) 4ㆍ27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는 향후 남북협력을 재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20일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2018년 4월 27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합의뿐만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고,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에 '남북의 공간'을 요구해왔다. 여기엔 남북대화가 지나치게 북미 협상의 속도에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아울러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미국 정상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이 공동성명에 들어간 배경과 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연내(2018년 기준) 종전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의 내용도 있어, 미국이 이를 우회 인정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워싱턴=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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