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대북 접근 '온도 차' 부각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일본 주요 신문은 23일자 조간에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로 접근하기로 했지만 양 정상 간 온도 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 언급 등 대중국 입장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반영되고 대규모 반도체 투자까지 얻어냈다는 점에서 미국이 회담을 ‘대성공’으로 평가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日 언론, 대북정책 한미 '온도 차' 주목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회담에서 “대중국 포위망 형성을 서두르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유연한 자세를 이끌어내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부딪쳤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 내 남북 대화로 이어가는 것이 이번 방미의 최대 목표(한국 정부 관계자)였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공동성명에 명시되며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두 정상이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나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장관 등 실무접촉에서 진전이 없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 정부에서도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 매우 어려운 목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미가 각각 상정하는 시간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대중 견제 美 요구 수용"
일본 언론은 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례적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언급되는 등 대중국 관련 표현이 다수 포함된 점을 두고 미국 측 요구가 대폭 수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대미 반도체 투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반도체 투자에 응한 것은 “국내에서 부족한 백신을 미국 측에서 확보하는 목적”(일본 정부 관계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백신 제공 대상은 ‘한국군 55만명’에 불과했다며 “이번 회담은 대성공이었다”는 미 고위 관계자의 평가를 인용했다. 반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 문제에서 대화 노선을 주창하는 한국 측의 요망이 폭넓게 반영됐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선물’로 삼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의 대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대중국 견제 발언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봤다. 신문은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대중 정책이었다”며 “회담 전 협의에서 한국 측은 홍콩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침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을 자극하는 표현을 피하고 싶다고 계속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 들여진 것은 반도체 등의 공급망과 고용면에서 미국에 대한 공헌을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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