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발표 직후 한국이 중국에 별도의 설명을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쿼드(Quad)·남중국해·대만해협 등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만큼 한국의 입장을 부연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중국은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이 그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현안들이 두루 포함되면서 우리 외교의 무게추가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2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한미공동성명 발표 직후 중국에 한국의 입장을 따로 설명했다.
대만해협과 쿼드가 한미 정상 간 대화와 문서에서 공식 언급된 것은 처음으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셈이다. 특히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은 공동성명뿐 아니라 문 대통령도 공동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했다. 쿼드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수준으로 직접적 행동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외교 방향을 미국 쪽으로 잡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청와대로선 향후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도 부담이다. 정부는 한미공동성명을 '일반론적 언급'이라는 취지로 중국 측에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이 그간 표명해온 것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의 사후 설명을 전해들은 중국이 '불쾌해 했다'는 얘기다. 중국은 제3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등을 언급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해 왔다.
전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수행원 중 한 명이 귀국 길 중국에 들러 한미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적어 '치욕 외교'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정상회담 결과물을 도출한 배경을 중국과 공유하는 것은 경제 면에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정부로선 지극히 '현실적 접근'이다. 협상과 관련된 국가에 배경 설명하는 것도 외교적으로 이례적이지 않다. 미국도 3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 결과를 한국, 일본에 공유했다.
한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소위 양안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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