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2.7% 단일 금리로 임대차 보증금을 빌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맡아 뒀다가 금융기관에 직접 돌려주기 때문에 세입자 신용등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방식이다.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겨냥한 파격 대책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적절성·형평성 논란이 일 여지가 상당하다.
송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내놓은 설명.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긴 돈이라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찾아서 갚기 때문에 떼일 일이 없다. 돈을 떼일 리스크가 크면 이자를 높이고 낮으면 낮춰야 하는데, 은행들이 빌린 사람의 신용등급을 보고 이자를 책정한다. 저는 국회의원이니 좋지만, 6등급 이하 신용등급의 서민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6%, 7%, 10%까지 올라간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2.7%로 빌릴 수 있게 하겠다.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2.7% 금리 조건으로) 대환해 주겠다.”
송 대표는 ‘누구나 보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제·공급·금융을 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 보증 제도를 도입하면) 서민 주거비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국민 세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가처분소득을 올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사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있긴 한데
정부 기관 보증 방식으로 전·월세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34세 이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2%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주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송 대표의 '누구나 보증'은 대상을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