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동훈련 두고 한미 이견 가능성?
전작권 전환 지연엔 "우리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미 정상 간 한미훈련을 두고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장병 55만 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을 약속한 것을 두고 양국 장병들의 백신 접종 이후 한미훈련 정상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많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한미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밝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거론하며 대규모 대면 진행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훈련 시기·방식·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이름을 바꾼 한미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3월엔 취소됐고 이후 두 차례 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을 제외한 채 규모가 축소됐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한미훈련에서 실기동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13일 "평시에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우리 군장병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약속한 것도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백신 접종을 마친 다음 한미훈련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향후 한미훈련 규모와 방식을 두고 양국이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못 박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쉽다"면서도 "다만 귀속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2012년으로 못 박았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이명박 정부 당시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문구를 넣어 합의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환을 위한) 조건들이 잘 성숙되도록 점검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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