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직접 보조금 지급 시점과
빈곤 가정의 경제적 부담 급격히 감소 시점 일치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행인이 쇼핑백을 든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FP 연합뉴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특히 빈곤층의 어려움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시간대의 빈곤 해결을 위한 학문간 연구팀이 미국 인구조사국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해 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 1인당 총 2,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특히 빈곤 가계의 경제적 불안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4월 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식품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42%, 광범위한 재정 불안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가계에서 잦은 불안과 우울감이 20% 이상 감소했다.
연구진은 같은 기간 경기가 회복된 것 역시 일정 부분 물질적 위기감 해소에 기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같은 기간 6% 선에서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의 효과가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설문조사에서 "지난 일주일간 식품이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때때로" 혹은 "자주" 라고 답한 비율. 긴급 보조금이 투입된 1월과 3월 급격히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미시간대 빈곤 연구팀 보고서 캡처
장기 추세로 보면 지난해 5월에서 12월 사이 꾸준히 빈곤층의 물질적 위기감이 상승했으나,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 지급이 본격 진행된 올해 1～4월 이 위기감이 즉각적으로 해소됐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하향 안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계를 포함한 모든 가계에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자의 구직 요인을 떨어트린다거나, 빈곤 가계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 비해 효과가 낮다는 등의 비판을 검토하는 보고서는 아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를 공저한 미시간대의 루크 셰퍼 교수는 "현금 지원은 가계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신속성의 면에서도 빈곤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보다 유리하다"며 "위기 시점에 미국의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의 강도는 연방 정부가 비용을 투입하는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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