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외국은 군 내 성폭력 민간 경찰, 법원이 수사"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영정과 위패가 3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공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안이하게 대응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군 내 성폭력 문제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과 인터뷰에서 "공군 부사관 빈소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사망 경위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유가족이 이 사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입장 등도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권 의원은 "2차 피해와 관련해 사건 이후 가해자와 그 가족이 (사건) 은폐 요구를 했었고 상사도 집단적으로 은폐 요구를 했다"며 "나중에 전출되고 나서 여단장이나 대대장과의 만남이라든가 거기서 했던 관심병사 같은 식의 취급 등은 2차 피해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의 경우 췌장암 이식수술을 한 상태인데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라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군이 피해자 같은 유능한 인재를 놓친 것, 조직적 은폐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세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소명이 크시다"고 덧붙였다.
회식 참석에 대해선 "군 내의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도 아니고 아는 지인의 개업식 회식 자리인데 근무 시간을 바꿔서 여군을 불러들였다"고 꼬집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에 대해선 "군은 기숙을 같이 하는 조직이기에 가해자 분리가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했고,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면 (진작에) 구속이 됐어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부대 자체가 폐쇄적이고 조직 우선주의가 있다"며 "대대장이 엄격한 처리를 하지 않은 건 결국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다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행에 대한 사건 묵인, 방조 행위의 경우 지휘관을 파임, 해임까지도 가능하고 기타 간부는 해임, 강등까지도 가능한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없었다"며 "훈령과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부의 허술함과 조직문화, 징계 관행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결 방법과 관련해선 "군 내 폐쇄성이 굉장히 문제로, 민간과 분리돼 있는 방식을 고쳐야 한다"며 "성고충 상담관은 인사나 법무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만큼 분리돼 상담만 해야 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히려 성고충 상담관들은 여군들에게 몸 관리 잘하라고 교육한다"며 "외국의 일부 군대의 경우 성폭력 문제는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처리를 잘할 수가 없어서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이 사건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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