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국이 복지후진국? 억지 부리는 이재명 안쓰러워"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일자 "복지후진국에 필요"
유승민 "이재명, 경제·복지 인식 밑바닥 드러낸 것"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같은 복지후진국은 기본소득 도입이 더 쉽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연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해 온 유 전 의원은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지예산 200조 원 쓰는 대한민국이 복지후진국?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같은 날 이 지사가 쏟아지는 '기본소득' 구상 비판에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말을 잘못 인용했던 이재명 지사가 오늘은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누가 써 준 대로 페북에 올리다 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의 밑바닥이 드러났다"며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 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K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기본소득에 반대해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자신이 제안한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 개념을 거듭 강조하며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며 "참모들이 써 주는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