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혁신방안 발표 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파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축소로 귀결됐다. 내년까지 인원이 20% 줄어들고 신도시 선정의 첫 단계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도 회수당한다. 다만 당정 간 의견 차이로 LH 조직 개편은 차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7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을 제외한 기능 분산 및 인력 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성과급 환수가 골자다.
우선 LH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광명·시흥지구 직원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정부가 다시 가져간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산하에 20명 규모의 공공택지조사관을 신설해 입지조사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LH 담당 인력인 113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미 계획된 물량은 LH가 조사를 완료해 국토부는 신규 물량부터 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직원보다 공무원을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부적으로 강한 통제장치가 있으며, LH에 도입하는 투기 사전예방 체계를 국토부 신규 조직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LH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 외부 감시기능도 추가하면 삼중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입지선정을 전담하면 LH는 이후 절차만 수행하게 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문제가 된 토지 투기 사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 유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택지가 신규 지정되면 후속 절차는 더 이상 미공개 정보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인력은 현재보다 20% 줄어든다. LH 기능 조정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 약 1,000명이 줄고 내년까지 지방조직에서 약 1,0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 정부는 명예·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감소시킬 방침이다. 김 실장은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비(非)핵심 업무는 이양과 이관을 해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LH 혁신안 주요 내용. 그래픽=강준구 기자
내부 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LH 퇴직자가 있는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고,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에 요청하도록 해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했다. 이 밖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인건비 동결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성과급 환수 △준법감시관제 도입 등이 혁신안에 담겼다.
관심이 집중됐던 LH 조직 개편은 8월에야 결정난다. 정부는 현재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부문 별도 분리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 병렬적 분리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토지·주택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수직분리를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토지·주택부문의 개발이익을 배당으로 회수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현재 LH는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을 토지·주택사업 수익으로 충당하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다른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불공정과 비효율 등 투기 사태로 드러난 LH의 구조적 문제를 일소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안은 강도 높게 추진하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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