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기본대출법 발의… 제도권 정착 첫발
"고금리 대출 내몰리는 저신용자 위한 금융 정책"
박용진 "어마어마한 뒷감당 국민이 할 것"
물가·가계부채·대출금 회수 도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띄운 이른바 '기본대출'이 관련법안 발의와 함께 제도화를 향한 첫발을 뗐다. 기본대출은 신용도와 상관없이 일반 국민이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연 3% 금리로 이용하게 하는 전례 없는 금융정책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장 돈을 무분별하게 빌려줬다가 가계빚에 물가가 오르고 연체자도 급증할 거란 반박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의 측근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만 19~34세 청년이 심사 없이 금리 3%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기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이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와 한도를 달리 적용받는 금융 체계를 뒤엎는 구상이다.
금융 체계 뒤엎는 기본대출… 이재명 '기본 시리즈' 3탄
기본대출은 이 지사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 시리즈' 3탄이다. 이 지사는 현재의 금융권 대출 구조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정의한다. 저신용자는 제도권 고금리 대출뿐 아니라 불법 사채에 내몰리는 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는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 등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대출의 취지는 공감을 사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당장 다른 대권 주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너도나도 돈을 빌리라고 해놓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뒷감당은 국민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기본대출을 비판했다.
시각물_이재명표 기본대출
실제 누구나 1,000만 원을 대출해 시중에 자금이 대거 풀리면 물가는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5차 재난지원금만으로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큰데, 기본대출의 물가 파급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부채 제어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집집마다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뚫는다면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서다.
"고금리 피해 줄 것" vs "가계부채·물가 오른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기본대출 이용 인원을 지난해 실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던 1,964만 명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전체 대출액은 196조4,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 1분기 기준 가계부채 1,765조 원을 단숨에 2,000조 원 턱밑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규모다.
대출금 회수도 도마에 오른다. 이 지사 측은 금리가 낮은 만큼 대출금은 원활하게 상환될 것으로 본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신용자에게 대출 금리를 낮추면 채무 불이행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문제 삼는 것은 정부의 기업, 은행 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빚을 못 갚는 차주가 늘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높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대출을 200조 원 내준다고 하면 연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적어도 10조 원 이상 필요한데 이 재원을 차라리 고용 효과까지 있는 산업 지원에 쓰는 게 낫다"며 "질 나쁜 가계부채 증가, 물가 상승 등 부정적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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