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태 98일 만에 내놓은 혁신안
조직 개편안 빠져 '반쪽짜리' 비판
전문가 "세 가지 안도 미흡하다"
노형욱(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에 앞서 윤창렬(오른쪽)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터진 지 98일 만에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직접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공언한 것이 무색하게 혁신의 핵심인 조직 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 전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수차례 발표가 연기된 탓에 "알맹이 없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앞선다. '신속한 주택 공급'에만 매달리다 LH 환골탈태가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직 개편안 빠진 '반쪽 쇄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핵심인 조직 개편은 차후로 미뤘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강도 높은 개편방안을 마련해 두 차례에 걸쳐 당정협의를 진행했으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조직 개편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LH 조직개편 대안별 특성. 그래픽=박구원 기자
정부는 LH의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의 병렬 분리(1안)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의 병렬 분리(2안)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의 모·자관계 분리(3안)를 바탕으로 당정 간 추가 협의를 거쳐 9월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령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LH 조직 개편안은 지난 3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의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약속이 5월 말로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8월 이후로 미뤄졌다. 게다가 정부 차원의 강력한 LH 개혁 의지는 증발하고 국회로 '뜨거운 감자'를 넘긴 것으로도 비쳐진다.
'주택 공급'에 가로막힌 정부
이 같은 정부의 '반쪽짜리 혁신방안' 발표는 예견된 일이었다. '2·4 주택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언한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주도 공급을 맡긴 LH가 실제로 해체된다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LH 투기 사태가 주택 공급대책의 발목 잡을 것을 우려해 그나마 공급에 차질이 적은 '3안'을 당정 협의회에서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을 지키라"며 정부 방안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서는 공염불을 남발해 '자가당착' 처지를 자초한 셈이다.
전문가들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기능 분화 필요"
부동산 학계에서는 당정이 논의하는 세 가지 조직 개편안마저도 설익은 대안이라고 비판한다. 공급 대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분노한 여론을 서둘러 잠재우려는 의도로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졸속 대책'이란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산규모 185조 원짜리 거대한 조직을 개편하려면 전문적인 외부 컨설팅과 시민사회 공청회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현재의 대안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해체'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확정되지 않은 조직 개혁안에 대한 설왕설래만 쏟아져 공급 대책의 불안정성만 키운 꼴"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기존 협의안을 뛰어넘는 '획기적 조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LH의 외형적 통합이 경영 효율화가 아닌 '방만 경영'과 '부패'로 이어진 만큼 더욱 적극적인 기능 분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3가지 안 모두 LH가 여전히 개발사업을 주도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조직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라며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기능과 권한 자체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관에 적극적으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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