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야당,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다는 것"
감사원법 개정 요구엔 송영길 "삼권분립 훼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 실수" 불만 목소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떠밀려 국민의힘이 야심 차게 꺼내든 '감사원 조사 카드'가 안팎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먼저 매를 맞은 민주당은 "비겁하고 찌질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감사원이 안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최대한 중립적인 기관에 맡기자"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
윤건영 "시험 안 보려고 위장 전입해서 학교 옮기려는 느낌"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시민단체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인 감사원에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못한 온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中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성토다.
전날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회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 직원들을 감찰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른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 의원은 "감사원더러 조사를 하라는 건 감사원에 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의 감사원 조사 의뢰는 한마디로 용기가 없는 거고, 의지가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당하고 거리낄 게 없으면 어느 기관이든 내면 되지 않냐.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라고 했는데 시험 보기가 정말 싫어서, 위장전입이라도 해서 전학하겠다는 느낌이 든다"고도 했다.
감사원법 개정 운운에, 송영길 "삼권분립 원칙 훼손"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1'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을 바꾸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돼 있지만, 원포인트 법 개정에 나서면 가능하다는 것.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만 합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권분립 원칙상 맞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감찰을 받겠다는 것은 나중에 완전히 대통령 직속기관한테 자기를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얄팍한 정치적인 관점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감사원법 개정에 대해 "비겁하다 못해 찌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은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당 지도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은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장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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