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부차관보 "집단 안보 강화에 초점"?
장관도 협력 위주 對中 대응 개선 주문
3월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대중(對中) 포위망 구축을 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동맹 활용 전략은 외교에서만이 아니다. 동맹과의 협력 강화는 국방 정책에서도 핵심이다. 군사적으로도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한다는 미국의 구상이 노골화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가 대표적이다.
리어노어 토메로 미 국방부 핵ㆍ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9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 및 증언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미사일 방어 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이 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며 유럽과 중동, 인도ㆍ태평양 등에서 “동맹ㆍ파트너와 협력해 집단적 미사일 방어 노력을 강화하는 게 국방부의 초점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ㆍ태평양을 “일본과 한국, 호주 같은 강력한 동맹과의 협력적 미사일 방어 노력의 모델”로 거론했다.
물론 북한도 위협적인 적국(敵國) 중 하나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북한은 더 성능이 뛰어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과 배치를 지속하고 있다”며 “미사일 전력을 계속 개선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에 점점 더 많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주적은 중국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국방부 내 중국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권고를 토대로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상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지시했다”며 “지시 중 다수는 미국의 동맹ㆍ파트너, 특히 인도ㆍ태평양 지역 동맹ㆍ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능률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료에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짐작은 가능하다. 한 당국자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우리는 인도ㆍ태평양 지역 병력 태세를 면밀하게 살펴봤고, 그런 측면에서 권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비춰 중국 TF의 권고와 오스틴 장관 지시에 주한미군 병력 태세 관련 사항이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대북용인 주한미군의 임무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반도 밖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타깃은 중국이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바이든 정부 대외 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군사 자원을 재편하는 게 당연하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달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ㆍ태평양 사령부의 비상 상황 및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병력과 역량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옹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감안할 때 인도ㆍ태평양 지역 동맹ㆍ파트너들과 협력해 집단 미사일 방어를 하겠다는 얘기는 유사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등 주한미군에 배치된 대북용 요격 미사일을 중국 견제 목적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MD)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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