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7년 당시 "차별금지법 당연히 제정하겠다"
최근 "윤석열 총장 답하면 그 다음 답하겠다" 말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튜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2017년에 이미 답하신 적이 있다"며 "지금 당장 확답을 바란다"고 압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답한 다음에 말하겠다고 한다"며 "2017년의 이재명과 2021년의 이재명,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서는 곳이 달라지니 입장도 달라졌나. 윤석열을 방패 삼아 몸을 사리는 모습은 지사님답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이 문제 삼은 발언은 전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 지사가 내놓은 답변이다. 이 지사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윤 전 총장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다. 여러분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답했다.
이 지사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차별금지법 의제에 대해 "재밌을 것 같다"는 이유로 언급을 보류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에둘러 비판을 가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나중에"라고 발언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차별과 혐오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노력이 다음 정권으로 유예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밟게 된 것을 지적하며 "침묵하고 있는 국회의 높은 울타리를 10만 국민청원으로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실제 14일 청원 서명인원이 10만 명을 돌파해 심사가 성립된 이후 민주당 쪽 입법 시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수정 반영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2017년 성남시장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임했던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에 포함했다. 그해 3월 '여성의 날' 행사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성소수자에 관련해서는 언론의 질의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해 "강제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제화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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