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2단계에도 초·중·고 전면 등교
델타변이 확산, 방역 해이 신호 안 돼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부가 20일 공개한 개편안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거리두기 단계를 축소했고, 경직적 운용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최소화한 게 골자다.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도 완화된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피해를 감내했던 자영업자들의 처지와 인구의 3분 1 가까이가 백신을 접종한 상황 변화를 감안하면 방역수칙 완화는 불가피하다.
이번 개편안은 당국의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 방역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 헌팅포차ㆍ감성주점 등의 집합금지를 하는 것 이외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인 식당ㆍ카페ㆍ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개인과 단체에게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했고 개별 업소에는 과태료 이외에도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도록 했다. 자율성을 허용해준 만큼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의 자율적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 권한도 막중해졌다.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새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됐지만 전파력이 강력하고 중증도 이행률도 높은 델타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외부 변수도 여전하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인 만큼 새 거리두기가 행여 무조건적인 방역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여전하다.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해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작은 방심이 둑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의 일상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새 거리두기 시행과 맞물려 2학기부터는 1, 2단계에서의 전면 등교가 추진된다. 지난해 등교일수 감소로 학습격차가 심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성 약화, 학교생활 만족도 저하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불가피한 조치다. 방학기간 중 전면 등교에 대비한 학교방역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교육당국은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지역 과밀학급 해소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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