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자치 30년 중앙집권 틀 벗어나
정부, 교육자치 관심 부족 등 아쉬움
교육감 직선제·무상급식 확대 등 성과
"교원별 교육공동체 토론회 애착 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올해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한국의 교육자치는 30년 전인 1991년 시작됐다. 중앙집권적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였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만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18일 이뤄졌다.
최 회장은 한 세대가 바뀌었을 지난 30년 사이 교육감 직선제 시행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6년 법이 개정돼 2010년 처음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이뤄진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가 알아서 해줄 것으로 여기던 아이들의 교육과 교육정책, 교육행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교육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확대도 빠뜨릴 수 없는 교육자치의 성과로 꼽았다. 학교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혁신교육은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으로 확대됐고, 현재 2,000여 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11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에 도입된 친환경무상급식은 전국 모든 초중고와 유치원으로 확대됐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측면에서 중앙 정부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청와대에 교육수석은 물론 교육비서관 하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는 매년 수차례 만나 의견을 듣지만 교육감들과의 대화는 지난 7년간 단 한 번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는 수시로 모여 의견을 나누던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올해 다양한 '교육자치 30년' 기념사업을 펼치고, 그를 통한 백년대계, 교육의 중요성 홍보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4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5월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을 주제로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연 게 대표적이다. 최 회장은 “이달 말에는 '국민이 만드는 2022 교육과정 방향'을 주제로 한 3차 토론회를 연다”며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오는 9월까지 학생, 학부모, 청년, 교원별로 교육공동체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정부가 교육에 소홀하다고 여기기에 더욱 애착이 가는 토론회다.
최 회장은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 그를 통한 교육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국회와 정부 등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간 새로운 지방교육자치를 모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미흡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 등 미래 30년 교육자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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