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조치… '협상 지렛대로 계속 활용' 방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외교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천명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협상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뒤 첫 행정명령 연장을 통해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경제적 압박을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송부한 통지문을 통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되거나 확대된 행정명령들이 대상이다.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 연장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 확산 위험 및 북한 정부의 정책 및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제기한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대북 제재 명령 연장은 매년 이맘때 이뤄져 온 연례 조치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경우 지난해에는 6월 17일, 2019년에는 6월 21일에 연장 발표를 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분위기가 좋았던 2018년에도 빼먹지 않고 6월 22일 통지문을 발표했다. 통지문 내용도 행정부와 상관없이 비슷했다. 통지문에 언급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6건으로, 2008년 6월 26일 발동된 13466호와 2010년 8월 30일의 13551호, 2011년 4월 18일의 13570호 등이다. 마지막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9월 20일의 13810호다.
압박은 언제나 미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 기조였고, 상대적으로 외교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는 군사보다 경제적 압박을 더 선호했다. 바이든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성 김 대북특별대표 방한 중(19~23일)에 발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극 해석한다면 북한과의 실용적 외교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재차 확인하려는 의도가 이번 발표에 깔려 있을 수 있다.
성과 도출이 우선 목표인 만큼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이지만 제재 완화는 유인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임을 누차 언급해 왔다. 김 대표도 한국시간으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의 이행을 공개 촉구했는데, 미국의 라이벌이자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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