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특단 대책 없으면 10~20년 뒤 '인구지진' 온다" 경고

인구 자연감소 벌써 18개월째
페이스북에 '인구 지진' 경고
생산인구·지속가능성·지역소멸 등 세 가지 어젠다 제시

게티이미지뱅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한국의 급속한 인구 감소 문제를 ‘지진’에 빗대 경고했다. 지난 4월까지 18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상황)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 구성 변화로 인한 사회 구조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이라며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지역소멸이라는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인구 지진을 피할 수 없다면 강도를 줄여 대비해야 한다”며 △생산인구 △사회 지속가능성 △지역소멸 등 세 가지 관점의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생산인구 문제와 관련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문화적 유연성을 가지고 공감대를 찾아 나가는 작업도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 활용 등의 대책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0년 후 노년부양비가 두 배 가까이(2021년 23.0%→2031년 40.0%) 상승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 민감하지만 언젠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 노력하겠다”고 썼다. 지역소멸과 관련해서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국민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중인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 △폐교대학 청산제도 △노인돌봄체계 등의 대책을 7~9월 중 순차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4월 한 달간 2만2,820명이 출생하는 동안 사망자 수는 2만5,807명에 달해 인구 2,267명이 자연감소했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18개월째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상태가 이어진 것이다.

4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1만5,861건으로 집계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14개월 만에 첫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이는 지난해 4월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1.8% 급감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