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제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 대표 신설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이후 활기를 되찾을 통상 분야 이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차관급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고 있는 통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23일 박광온, 정태호,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서 "주요국의 집단 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 가는 것이 국제 추세"라며 "통상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 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 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국제 통상협상에 우리만 차관급 대표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치열한 국제통상 협상에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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