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박성민(25)씨의 청와대 청년비서관 발탁이 엉뚱한 '공정 논란'으로 번졌다. '대통령의 비서이자 참모'인 청와대 비서관(1급 상당)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임명하는 정무직이다. 비서관 임명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무적 선택'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박 비서관이 '마땅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부당한 특혜를 입었다는 비난이 잇따른다. 청년층은 '시험도 안 보고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을, 중·장년층은 '대학생이 1급을 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을 주로 문제 삼는다.
정치권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기름을 붓고 있다.
청년 위해 신설...20대 여성이 맡으면 불공정?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주거, 취업, 결혼, 보육 등 청년 세대의 문제를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풀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했다. 이 때문에 그간 청년비서관은 2030세대가 맡았다. 2019년 임명된 여선웅 초대 청년비서관(청년소통정책관)은 36세, 지난해 선임된 김광진 청년비서관은 39세였다. 두 사람 모두 직업공무원이 아닌 정치인 출신으로, 박성민 비서관과 신분이 같았다. 남성인 두 전임자는 특혜 임명 논란에 시달리지 않았다.
박 비서관은 정치권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다. 국회의원실 인턴 비서로 시작해 2019년 민주당 청년비서관 공모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민주당 청년대변인을 거쳐 지난해 8월 지명직 최고위원에 올랐다. 최고위원은 정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고위 당직이다. 이후 조국 사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를 용감하게 대변해 주목받았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에선 그런 박 비서관이 자격 시비에 휘말린 것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박 비서관은 탁월한 현안 분석력을 이미 입증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을 때 '그럴 만하다'는 반응이 다수였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23일 페이스북에서 "박 비서관은 청년대변인 공모를 통해 우수한 실력으로 선발됐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했다.
정치 쟁점화하는 국민의힘, 관망하는 민주당
그런데도 정치권은 핀트가 어긋난 공정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쟁점화하는 데 골몰하고,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남자'(20대 남성)의 결집에 호되게 당한 민주당은 관망한다.
국민의힘은 박 비서관 임명을 '불공정한 특진'으로 몰아간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평범한 청년은 평생을 바쳐 일해도 하늘의 별 따기인 1급 비서관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픽'한 25세 청년을 떡하니 임명했다"고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안 장관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들어와서 1급을 다는 데 28년이 걸렸다"며 "박 비서관 임명이 청년 입장에서 공정과 정의가 될 수 있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오른쪽), 서범수 대표비서실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얘기를 잘 듣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36세 청와대 입성' 정병국의 일침
청년 정치인을 두고 '경력 쌓고 오라'며 불공정 시비를 하는 건 '청년 없는 정치'를 부추길 뿐이다. 날카롭게 검증해야 할 것은 박 비서관이 그간 쌓은 경력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실력과 능력이다.
2030세대가 요직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없었던 일도 아니다.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은 36세 때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장에 발탁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은 것도 39세 때였다.
정병국 의원은 "나이를 놓고 형평성을 따진 것은 맞지 않다"며 "36세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것처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상징성 있는 청년을 비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박 비서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지, 박 비서관이 진영을 떠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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