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에 빠진 내 사건] <하> 단계마다 정보 제공
"경찰 체력, 새 시스템 뒷받침하기엔 역부족"
수사관 1명 사건 90개 '허덕'? 정보 제공 소홀
경찰 일선 "양질 수사인력 보강이 가장 시급"
검찰 예전 지휘 방식 못 벗어나 경찰 원성도?
檢 내부 "어깨 힘 빼고 경찰과 접촉면 늘려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다는 목소리에 대해 두 기관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소인에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보완수사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경찰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제도가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검찰은 경찰을 대등한 협력자로 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다.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보일 경우,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설득해야 하는데, 과거처럼 지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관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
경찰 인력 새 시스템 뒷받침하기에 역부족
일선 경찰서에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큰 방향은 맞지만, 경찰 '체력'이 시스템을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자평이 적지 않다. 서울지역 경찰서의 한 간부는 "사이버팀의 경우 수사관 1명이 90개 사건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며 "사건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다 보니, 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 늘어나고 책임질 일이 많아졌다는 점도 수사권 조정의 후유증으로 꼽는다. 서울지역의 다른 경찰서 간부는 "불송치 결정서를 고소인에게 교부해야 하지만,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수사관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양질의 수사인력 보강을 시급한 해결책으로 꼽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경찰이 1차적으로 고품질 수사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하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사건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결국 우수한 인력들이 추가로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불만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줄이려면 인력 보강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 경찰과의 의사소통 방식 바꿔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수사를 끌고 가는 것을 어색해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해도, 결국은 검사가 수사를 책임진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검사는 기록으로만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소 답답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바람에, 경찰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 수사내용이 미흡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형식적으론 지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론 소통을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선 검사들이 아직 미숙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이 경찰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면서, 검찰이 경찰과 협력하지 않으면 공소유지 자체가 어렵게 됐다"며 "검사들이 어깨에 힘을 빼고 경찰과의 접촉면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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