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치기 좌천 인사 노골적" 비판
"정권 보호 위한 방탄 인사 아닌가"
25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현 정권을 겨냥하던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대거 지방으로 발령 받은 것을 두고 "너무 노골적"이란 불만이 잇따랐고, 법무부 출신들의 요직 배치에는 "장관의 확실한 내편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사들은 무엇보다 '능력 있는 검사들의 좌천 인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고검이나 지방검찰청 등 한직으로 내쳐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성과에 따른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정한 인사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박 장관을 비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 역시 "추미애 전 장관 때보다 '중용 검사'와 '좌천 검사'를 더 명확히 갈라치기 한 것 같다"고 혹평했다.
법무부 출신들이 장악한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인사를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차장 자리를 맡은 인사들은 법무부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을 모시며 '한 자리'씩 했던 사람"이라며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인사'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보호관 인사도 비판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국 6대 고검 및 지방 5개 차치청에 인권보호관을 우수 자원으로 확대 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고검과 대구고검의 인권보호관에 임명된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와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 인권보호관이 결국 '좌천성 자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검찰청 간부는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고검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나가라는 확실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를 부부장으로 승진시킨 것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시킨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지방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검사들을 이런 식으로 인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사 받아 법정에 서게 되면 인사가 잘 풀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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