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아프다" 지인 SNS 글 공유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관해 주변인들이 수없이 소환 조사를 당했다며 '피고인의 자기방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조민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 대해 "내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받지 않아 힘들었다"고 말했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2019년 수사 개시 후 검찰은 약 100군데의 압수수색 외 제 가족의 지인들을 수도 없이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놀람과 걱정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제 딸이 토로했듯 증거수집을 위한 제 가족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혹시나 피해를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그는 "피고인의 자기방어가 얼마나 힘든지 절감하는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전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서 조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발언 기회를 구한 뒤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조씨는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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